질의회신 및 판례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수필지의 토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재방세법 제235조 제3항 소정의 부과지역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효력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선행처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성질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본 사례

건축법상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죄 해당 여부

건축허가 취소가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1.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만을 한 교장직무대리자에게 무허가 건축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빰을 몇차례 때린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5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관할 관청의 다른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여부

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당초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허가설계대로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공소사실과의 동일서 여부

구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관한 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와의 관계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위반되는가 여부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