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촉구한 대지 위에다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한 처분의 효력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문화시설'과 안양시민회관

가. 부실공사 시정명령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나. 매도인의 담보제공 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기망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장의 부속 건축물인 식당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한 것이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유무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 여부

가.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4조, 제5조 등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에 건설업면허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것이 ...

가. 법인의 건축법 위반의 경우 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건축주(=법인의 대표자)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이 동일장부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의한 재물의 교부와 공갈죄의 성부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가(적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시

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개인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허가 없이 굴취한 행위와 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나. 주택지에서 굴취한 관상용 모과나무의 반출과 임산물반출 확인증의 요부(소극)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를 수뢰로 인정하지 아니한 예(속칭 A아파트 특혜분양사건)

피고인이 자기 소유 과수원내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