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의 범위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공사착수후에도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나. 부동산의 2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시기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개정된 건설업법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음에도 그 결정이 있는양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적극)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와의 관계
구 행정대집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취의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가리지 아니한 채 건축법 제54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 유무
부동산 2중매매에 있어서의 배임죄의 기수시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의 효력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이유로 한 건축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