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화장장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예

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나.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의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 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 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의 범위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