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위반되는가 여부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

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나.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산에 대한 범행에 적용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그 일부에 대한 항소이유만을 주장한 경우 항소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가 한 처분이 건축법 제47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건축신고의 성질과 효력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택건축허가가 있는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어, 공익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