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변경(확대)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하여야 하는지 (손건수)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ㅇ 일반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공사 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