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어떠한 프로젝트입니까 ?_x000D_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ㅇ 일반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