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4륜구동 짚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10cm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와 완충장치로 차량 높이를 높힐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는지.

가변식 저상트레일러(2.75m↔2.5m)를 사용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ㅇ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불만 및 단속기준 마련 요구

5개 자동차공제조합 본부의 보상지도부 전화번호임.

주차장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동차공제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ㅇ 방향지시등을 청색이나 기타 색조 전구가 아닌, 백색전구를 사용하여 호박색에 대한 시안성을 높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윙바디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할때 길이의 범위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는?

교통사고로 다쳐 한달 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가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권유하더니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하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 시키겠다고 함.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건설현장점검 대상이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도로점용료 산정시 점용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과적차량 신고시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