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혼잡통행료 제도와 징수대상은 ?

기존 2차로 국도연장 8.0㎞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부분이 발생하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설도로로 간주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기계식주차장은 무엇인가요?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는

- 자동차안전도평가 목적 - 자동차안전도평가 실적 및 계획은 ?

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하다가 상해 부분에 대해 합의(부제소 합의)를 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추가 합의 가능 여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3m set-back하여 완화차로 설치시 건물전체가 3m 후퇴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1층만 3m 후퇴해도 set-back이라 할 수 있는지?

ㅇ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소유주가 원할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망

밴형화물자동차 옆면벽 창유리 구조변경 가능여부

쌍용 무쏘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하드탑)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4륜구동 짚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