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전기공급설비사업중지지시의 해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나.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장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한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위 "가"항...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판결로써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가’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