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물등(각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물등(각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5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함)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며(「지역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