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토목 또는 지구물리·응용지질 기술자는 토목 및 지구물리·응용지질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자원개발학과는 지구물리분야나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신규 개발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준공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여부와 소형 관정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와 개인의 시추기도 자산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로서 보상대상인 토지와 그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하천부지의 지하수개발이용시 지하수법과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과를 모두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미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고 이용중인 지하수시설로부터 20미터 내지 60미터의 반경내에, 다른 지하수시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기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이 경우 지하수시설간의 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인은 누가 되는지 ?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아파트 입주자치회에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자치회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자는 누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