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공사 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구비서류 및 협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조경유지관리용역을 수행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문을 수동개폐식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 여부

도급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동 건축물을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발주자(건축주) 부도로 법원경매처분(경매공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입찰공고시 명시됨)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기존 인도의 사각보도블럭 등의 불량으로 정비공사를 할 경우 기층정비분야로 토공사업(공사금액대비 57%), 블록설비분야로 석공사업(24%),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배수구 설치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19%)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어...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상·하수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