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의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기간 등 환매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려 해도 발주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ㅇ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을 임대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기수)

ㅇ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39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ㅇ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법 적용가능 여부

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ㅇ 도로경계선의 정의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하여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