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재측정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ㅇ 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시공회사 및 현장관리자쪽으로 처벌규정은 없는지?

ㅇ 실수로 축을 들고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후 축을 정상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되었을 경우에도 단속하는 이유는?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업무 및 처리기간은?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동시 제안 후 행정청의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안서 제출시점과 동의서 추가 징구 여부

지자체 시행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도시개발법」(이하 “도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석제거(채취)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기존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카트 도로”와 “카트 보관창고"의 증·개축행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ㅇ 너비 12m미만 도로의 신설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2.12.30 개정전 시행령 개정 기준)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남 분가용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편입 토지소유자 조서’를 고시한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도시개발구역 편입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8-0)에 따라 관리계획에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ㅇ 환지방식 사업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