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의 기준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하나요?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 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기준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br/>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정기점검 시 점검비용의 부담 주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타법에 따라 점검을 받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0㎡ 이상의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