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신고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비구조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도 구조 안전에 관한 설계 및 감리 협력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00-00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

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수수료 납부 필요 여부

방화댐퍼 설치 기준은?

주택 이축 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의 이축 허용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하는지,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이 운전한 경우 신고

견인비용 과다 불만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가.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오피스텔(아파트, 상...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