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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신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조례안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단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와 이로 인한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의 죄수
원심판결은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고, 제1심판결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면서 환형류치기간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과 회의결과를...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전기공급설비사업중지지시의 해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