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급 타사제품보다 적재함을 교체가능한 지 여부_x000D_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성호삼)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로 기존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 (경상남도지사)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