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3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