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했던 낚시터(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의 저수지에 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

지자체 시행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도시개발법」(이하 “도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석제거(채취)가 가능한지?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 조합설립 인가시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나.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공유자가 아닌 공유토지소유자 각각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이 될 수 있는지? 다. 공유토지소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여 동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 개설되어 있는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할시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이식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