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200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가능 시기는 각각 언제인지?

질의요지】_x000D_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물건 및 이에 따른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공원지정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된 사항

공원관리청은 어디이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사항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

ㅇ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제안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당해 행정청의 보완 요구와 제안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있은 이후에 제안이 수용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날(이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답)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사찰을 개축할 수 있는 지 나. 연면적이 150㎡ 미만인 사찰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증축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요구시 지급여부의 판단방법 여부

수급자에게 공사계약금액보다 많은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 공탁을 할 예정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제외하고 공탁하여야 하는지 및 노임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지급방법은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대한 하도급 시공케 한 경우의 처벌 규정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