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평가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는지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 1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불구하고 호스와 호스사이에 설치된 호스콕을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유사한 행위로 ...

방음공사와 시공기술 및 공정이 유사한 전자파차폐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공사의 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상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문의 제작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목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건축기술자 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안전관리분야 1인(건축기사자격증 보유), 기계분야 1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미달하는 지 여부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A 현장에서 골재선별·파쇄를 하면서 B 현장에서 동시에 골재선별·파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문을 공장제작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

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