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와 -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질의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관할관청에서 주선사업자의 주사무소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 질의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