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 가능한지?

비관리청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피허가자가 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주체가 가능한지

보도의 유효폭이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 자기인증 절차 관련 문의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에는 설비배관을 PD(설비 배관용 이동통로)에 설치시 별도 수도계량기보호함을 설치해야 되는지?

방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치 가능 여부 등

비상용 승강기를 승강기 대수에 산입 가능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시 처벌규정

품질관리서 작성 및 절차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거주 공간의 의미

용도 변경시 조경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