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차 계약을 공동 명의로 하였을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

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 조사의 방법은?

공원은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물인 바,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와 공원 등에서 집회 때 공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아파트와 녹지 사이에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은?

도로인근 완충녹지의 폭, 식재 수종, 식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 대상 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

22「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제2항 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고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관련되는 별표2 제1호 본문규정 괄호 안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사용...

「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이 변경(유원지, 농지)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